성폭력,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인신매매, 스토킹범죄,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
보조금24 공개 정보 · 10월 22일 기준
법무부전국
금액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
지원 형태 · 기타(상담) · 상담/법률지원
어디서아래 버튼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검찰청, 경찰서 등 수사기관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
언제까지
-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,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
누가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· 성폭력범죄 피해자(｢성폭력처벌법｣ 제27조,) ·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(｢청소년성보호법｣ 제30조) ·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(｢아동학대처벌법｣ 제16조) ·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(｢장애인복지법｣ 제59조의15) ·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
막히면1301검찰청 콜센터
어떤 사업인가요
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…
나랏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공고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.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.
내가 받을 수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
세 가지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.